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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 제8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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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항만법 제8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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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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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47, 2012. 12. 20., 기각
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
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
항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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